🕔퇴근길 뉴스 10개  2024-05-10

1️⃣   정부, 라인 사태 유감 표명 "기업 지분 매각 압박 인식"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돼 유감, 불이익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일본 국민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의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일본 회사들이 잇따라 네이버와의 지분 협상을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가 처음 입장을 내놓은 것. 네이버측도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의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처음 입장을 밝힘

2️⃣   24% 尹 직선제 이후 집권 2년차 가장 낮은 지지율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 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것. 한국 갤럽의 7~9일 여론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갤럽은 윤 대통령의 취임2주년 기자회견이 이전 조사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3️⃣   금투세 폐지 안하면 “증시 폭락” 尹 발언 논란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 안하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고 언급. 금투세 폐지시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호재와 악재를 모두 선반영하는 주식시장 특성상 금투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금투세는 5천만원 이상의 금융수익에 부과하는 22%의 세금.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

4️⃣  尹 경제 자화자찬에 전문가 “왜곡된 인식 우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 때 내놓은 경제 관련 언급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①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님👈"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경제위기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치였음.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국정기조를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문제"(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

②반도체 업황 회복세는 부자 감세 비판에도 세제를 지원한 결과임👈"고환율 때문에 수출이 늘어났거나 반도체 사이클 상 늘어난 것이지 부자 감세 효과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충남대 정세은 교수)

③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했음👈"과열됐던 부분이 잠시 거품이 빠지는 단계인데 제도 때문에 잘못된 것인 양 시장왜곡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5️⃣   BBC 특파원의 尹 기자회견 평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BBC 진 맥킨지 기자의 질문 "러시아 대사가 최근 한국이 비우호적인 국가 가운데 가장 우호적이라고 말했고, 러시아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묵과할 수 없는 한계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 "러시아와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 공동이해를 추구하도록 관계를 잘 관리하겠다"👉맥킨지 기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대답에 만족스럽지 않았다, 제 질문에 사실상 답변하지 않았다"고 평가. 그는 한국의 언론자유에 관한 것을 질문하고 싶었으나 못했다고 덧붙임

6️⃣   尹 필요없다던 민정수석 왜 복원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하고 당선후 실천했음. 그런데 갑자기 민정수석을 복원시키고 김주현 전 검사를 임명. 그 이유에 대해 CBS 권영철 대기자는 3가지로 설명. ①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이전만 못해졌고, 사정기관들도 따라서 눈치보기를 할 것으로 보고 국정장악력을 높여야겠다고 판단한 때문 ②채상병 사건, 아내 의혹 등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 ③아내 의혹에 검찰이 소환조사라도 할 경우 중간에서 조정 또는 조율할 필요성 때문

7️⃣   야권, 채상병 특검 공조 시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조국혁신당 황운하·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남. '채상병 특검법'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민주당은 5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범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 그에 앞서 25일에는 야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8️⃣   민주 초선 당선자들 ‘채상병 특검법 관철’ 농성

민주당의 22대 총선 초선 당선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 이들은 주중 10여명씩 조를 짜서 국회 내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

9️⃣  법원 의대 증원문제 다음주 결정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제동 걸릴 수도 있음.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오늘 제출.

🔟미국, 다음 주 대중국 전기차 관세 발표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전기차 등 중국의 전략 부문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부문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 새 관세 부과 방침은 1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